빗나간 재정보조, 문제가 무엇인가? (2)

April 16, 2025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은 대책 없는 희망적 사고방식에서 시작된다. 대책이란 어떠한 문제에 대한 지각을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왜 해야만 하는지를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책이란 해결방안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난 칼럼에서 요즈음 학부모들이 당면하고 있는 재정보조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자녀의 대학선택과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재정보조 공식은 크게 대별해 금년도에는 Federal Methodology (FM)와 Institutional Methodology (IM) 로 크게 대별되어 있다. 주로 주립대학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춘 FM재정보조공식을 적용하고 사립대학은 주로 IM 재정보조공식을 적용하고 있다. 예년과 다른 계산방식의 차이는 주립대학에서 한가정에서 두 명이상의 대학생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하면 예전과 같은 SAI금액을 낮추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아직도 IM 재정보조 공식은 이러한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다. 동일한 주립대학에 두 자녀가 동시에 진학해도 SAI금액은 1명이 대학진학을 할 때보다 2명이 대학을 동시에 진학하면 2배의 SAI금액이 한가정에 적용되어 학부모의 재정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는 1명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2명이 동시에 진학하거나 해당 가정에 적용될 수 있는 SAI금액은 1명과 거의 동일하게 아직까지는 적용되므로 더 많은 재정보조가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Untaxed Income부분이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연금관련해 재정보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현실과 다르다. 개인수입에서 세금 공제하며 불입하는 401(k)/403(b)/TSP/457 Plan등과 IRA/Roth IRA/SEP IRA/SIMPLE IRA등은 매년 불입하는 Contribution금액을 이제는 모두 Untaxed Income으로 간주해서 FM이나 IM에서 모두 SAI금액이 오히려 이러한 플랜에 Contribution하기 전의 높았던 수입에서 계산된 SAI금액보다 이를 불입하는 금액의 거의 3분의 1정도가 불입 전 계산된 SAI금액에 오히려 추가되어 계산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하기 전보다 더 못한 재정보조금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 그러므로, 재정보조를 더 많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철저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들은 아니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것을 왜 SAI에 추가로 계산하느냐는 식으로 불만 할 수 있으나, 이런 플랜의 공통점은 그러한 불입금을 학부모가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자신이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렇게 불입할 수 있는 수입이 있으면 우선 그 것을 자녀교육에 사용해야지 오히려 세금헤택도 보고, 은퇴자금도 저축하며 그렇게 불입하지 못하는 낮은 수익의 가정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불입하는 공제금액을 수입으로 받았을 때에 세금 낸 후의 금액을 모두 재정보조금으로 학부모가 사용하는 효과만큼 SAI금액이 증가한다는 원리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일반 IRA에 있어서 Annuity안에 있는 IRA가 있고 아니면 Brokerage Account안에 있는 IRA로 구분되는 큰 차이로 인해, Brokerage IRA는 IRA의 Tax Code만 적용되어 세금혜택을 받고 축적해 나갈 수 있지만 연금화(Annuitize)시킬 수 없고 언제든지 소유주가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취급되어 이 금액을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Untaxed Income으로 분류되어 SAI금액을 증가시키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Brokerage Account는 단순히 IRA Tax code로 인해 IRA Tax benefit으로 세금공제만 받는 것이지 언제든지 원하면 이러한 저축금액을 액세스할 수 있다고 가정해 저축된 금액을 언제든지 학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Annuity Account내부에 있는 IRA는 SAI 증가에 계산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부나 대학에서 언제든지 은퇴 시 연금화 시킬 수 있는 순수한 은퇴를 위한 저축 금액이므로 절대로 SAI계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연방법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 없이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당연히 예상보다 빗나간 재정보조지원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방법은 있지만 가정마다 해결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요청이 있을 때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물론, 아무리 완벽히 재정보조 신청서를 잘 제출해도 재정보조금이 대학에서 잘못 계산되거나,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해당연도 대학의 평균 지원치와 큰 오차가 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 재정보조 내역서를 대학에서 받는 즉시 반드시 검토를 받고 어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