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전쟁과 이어지는 경기불황 속에 각 나라별로 많은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아무리 부강한 미국일지라도 이에 따른 경기변동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미정부가 최선을 다해 새로운 경기부양 정책과 세제개선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안정된 경기를 유지하려 하지만, 미국에서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학부모들은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학비와 물가로 인해 가정에 많은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놓은 정책이 바로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다. 일명 OBB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025년 5월에 미의회를 거쳐 7월4일에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발효된 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법안으로써, 학자금 재정보조를 포함해 미국내 경제전반과 세금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반면에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이어오던 학자금 혜택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오히려 대학진학을 앞둔 혹은 자녀가 재학중인 가정마다 재정부담이 훨씬 크게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중에서 새로 바뀐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부분 중에 학생융자금과 학부모융자금 지원내용이 크게 변화가 왔다. 따라서, 현재 올가을에 신입생 가정을 제외한 재학생을 둔 가정들은 오는 7월 15일경까지 대학에서 대부분 재정보조금 내역을 보내오지 않거나 임시로 표기된 제한적 내용을 보내오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앞으로 법의 시행에 맞춰 서로 눈치보기 상황인 것 같다.

일반적으로 대학마다 전체 학생 수가 수천명에 달하므로 법적으로 재정에 대한 조그만 변동이 있어도 대학에서는 수백만 달러 아니 수천만달러의 큰 예산과 재정변동으로 인해 대학의 예산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모두들 대학마다 눈치를 보며 재정보조내역을 쉽게 공표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는 사실이다. 반면에 학부모들 입장은 어떻든 대학의 재정보조 내역서가 나와야 나머지 금액을 융자를 하든지 대학으로 어필을 하든지 혹은 분납해 지불하는 방식을 설정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대학마다 모두 오리무중이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가지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하고 사전에 미리 준비한 가정들은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재정보조의 형편성에 따라 해당가정의 재정보조대상금액에 대한 대학의 평균치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재정보조 수위에 따른 어필도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행이다. 그러나, 이를 준비해 놓지 않고 있든지, 이미 신청서 제출은 모두 마쳤으니 대학이 어련히 알아서 잘 지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가정들은 다소 우려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OBB에 따르면 학생융자나 부모융자도 크게 제한을 두었기에 현재 재학생들 중에는 그 동안 지원받은 총 융자금의 합계로 인해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의 상한선을 두고 제재할 수 있기에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으려면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와 CSS Profile만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거의 대부분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수혜금보다 훨씬 적게 지원받을 확률이 거의 90퍼센트 이상이다.

앞으로는 재정상황을 척도 할 수 있는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 사전플랜과 실천이 없이는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필자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조한 사전플랜의 부재가 이제는 현실적인 재정부담으로 다가오기에 하루라도 빨리 현재 수입과 자산내용에 대한 재검토 및 재정보조공식에 비춰 상응하는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접한 후에 대처를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기 보다는 많은 재정부담부터 더 감수해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에 계산되는 수입이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전 수입내용이기에 결코 이를 문제가 발생한 후에 아무리 어필해도 그 효율과 결과는 절대로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가을학기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OBB의 법령으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지속되는 칼럼을 통해 차차 자세히 밝혀 나가도록 하겠지만 자녀가 여러 명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할 경우 사전점검과 플랜 없이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오바마와 바이든 정부 당시 엄청나게 삭감한 교육예산에 맞물려 이번 OBB는 보다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정부가 실질적인 내용으로 자녀들의 교육과 행정에 모두 관여함으로 제도적 체질개선을 확립해 나가려는 것임으로 이에 맞춰 사전설계와 준비가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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