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연방 재정보조 지원 더욱 힘들어 질듯

April 10, 2023

지난 수년간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미 연방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에 역행하는 밀레니얼 베이비부머의 거침없는 증가는 동 기간 동안 미 교육예산의 삭감과는 달리 워낙 증가한 대입생들의 재정보조 신청에 비해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기금이 이제는 어느정도 한계 수준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문제는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이 앞으로 6개월이나 아직 많이 남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미 정부가 재정보조 예산의 적용기준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계산공식에 포함되는 수입과 자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변동사항을 사전에 자세히 공개하고 나서서 아무래도 앞으로 심각한 상황을 예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해본다. 따라서, 미교육부가 앞으로 예견된 엄청난 재정보조 쇼크상황을 미리 대비해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그 첫 단계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EFC)이라는 가정분담금 계산방식에 대한 용어를 근본적으로 Student Aid Index(SAI)로 바꾸며 그 이유는 EFC계산과정에서 그 해석에 대한 혼선의 소지가 있엇다며 전혀 다른 계산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플랜을 제시했다. 그 이유는 가정분담금 계산이 문제점이 아니라 그 해석의미에 있어서 각 대학의 연간 총학비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재정보조 대상금액으로 총비용의 해석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는데 SAI로 변경을 한 것이라 한다. 재정보조에서 중요한 총학비의 적용범위가 만약 학생이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의 계산에서 총비용에 포함되어야 금액에 대해 학생이 제의받은 재정보조금 중에서 유상보조금 부분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총비용의 기준이 달라져 가정분담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다. 즉, 수입과 자산의 포함관계가 변하는데 어떻게 가정분담금을 동일 시 적용해 해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혼선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동에 대한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예 가정분담금 용어를 EFC에서 SAI로 바꾸고 동시에 이 기준값을 -1,500 으로 정해 재정보조 계산의 절대적인 계산방식의 탈바꿈을 시도한 것이라 해석되지만 이 결과는 정부예산을 줄이려는 정치적인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재정보조금에서 연방보조의 대명사로 불리던 Pell Grant도 정치적으로 그 한도를 올려 공표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보조금액은 대폭 줄 수밖에 없다. Pell Grant수혜액은 Pell Grant의 최대금액에서 가정분담금을 뺀 차액을 제공받게 되지만, 실질적인 가정분담금 계산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수입과 자산이 계산되어 결과적으로 펠 그랜트는 대폭 줄게 될 전망이다. 가정분담금이란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의 계산에  대해 변경된 기준과 계산공식으로 계산할 것인가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Pell Grant수혜금액을 늘린다 해도 가정분담금의 증가가 더 높다면 오히려 Pell Grant수혜액은 반대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가정분담금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과 자산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확대 또는 축소시킬 수 있을 지에 따라서 재정보조금의 큰 편차를 낳을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수입과 자산의 계산보다 더욱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라면 한 가정에서 자녀 2명이 동시에 대학을 진학할 경우 가정분담금이 과거에 각 자녀당 5천달러라고 했다면 이는 1명이 대학진학을 할 때에 1만달러의 가정분담금으로 계산되었다고 하자. 그러나, 2명이 동시에 대학 진학을 할 경우에 가정분담금이 절반으로 나눠지므로 각각 자녀에 대한 가정분담금은 2로 나뉜 5천달러의 가정분담금으로 줄어 그 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 (FN)이 증가함으로써 어떤 대학을 진학할 지 여부에 따라 그 만큼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 바뀐 법령은 이제는 이러한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연간 8만달러에 달하는 사립대학을 2명의 자녀가 진학할 때에 각 자녀당 계산되는 가정분담금이 반감되는 혜택을 이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그 만큼 학부모들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이제는 IRA 등 개인적인 수입에서 공제받거나 나중에 세금면제 혜택 등을 받는 Roth IRA등의 Contribution 혹은 401(k) 등의 불입도 모두 Untaxed Income으로 분류해 이제는 오히려 이러한 플랜이 없을 때보다 상당히 높은 가정분담금이 증가되어 재정보조 지원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과연 연방정부는 이러한 식의 눈가림 방식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줄여나가야만 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사전설계는 필수적인 가정분담금 증가를 막는 방안이며,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없을 경우 끊임없는 재정보조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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