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입학을 위한 입학원서의 제출이 본격한 시점에서 함께 신청을 해야하는 학자금 재정보조의 신청은 많은 혼선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수 년간 재정보조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렇게 우려했던 바가 결국 나타나는 것같아 많은 부모들의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앞으로는 사전준비가 없는 학자금 재정보조의 진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 항상 경기변동의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요소는 정치이지만 지난 수 년간 미국내 포퓰리즘에 기반한 교육예산 운영의 많은 지출과 아울러 불경기 여파로 인해 대학마다 재정보조 운영기금의 감소가 이제는 연방정부인 미 교육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 재정보조 공식에 있어서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감당하고 나머지 재정보조 필요분에 대해서 재정보조를 지원 계산하던 예전 방식으로는 한계점에 온것같다..

이제는 그야말로 새로운 재정보조 방식의 플랜을 제시해 운영하지 않을 경우 모든 학생들에 대한 재정보조 헤택이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상황마저 발생하는 상황과 같다. 따라서, 미 교육부는 연방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의 제출을 금년도에 2개월이나 늦춰가면서 까지 예전의 가정분담금(EFC) 계산방식을 새롭게 학생 개인별로 적용시키는 Student Aid Index (재정보조지수) 라는 방식의 전환을 통해 일률적으로 축소된 재정보조지원금 계산을 마다하지 않고, 이른바 학부모들의 재정부담을 더욱 크게 늘릴 수 밖에 없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포퓰리즘은 일반 대중들에게 엄청난 학자금 융자를 탐감한다고 한다고 발표하기도 하고, 펠그랜트의 수혜액을 더 많이 증가했다고는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의 가정분담금/재정보조지수를 증가시켜 실질적인 수혜자의 폭을 크게 줄이게 된 것이다.

다시말하면,  최저 임금생활자들만 몰리고 대부분의 가정들에게 재정보조 지원을 삭감시키는 방식을 통해  말만 거창하고 내실이 없는 대중적 인기만을 누리려는 정권유지를 위한 영합형태로 재정보조 시스템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정치와 교육행정 집행들은 더욱 많은 가정마다 부채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교육시스템을 통한 재정보조를 통한 면학의 기회를 평준화시키고 낮췄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마치, 지난 2022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팬덤정치와 비슷한 양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팬덤정치란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이나 상식적인 기준에 부합한 정책과 입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기득권을 쥔 정당이 자신들의 이득만을 반영시켜 나가는 정치형태이다.

우리가 당면한 밀레니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위정자들이 자신의 정치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예산 운영과 재정보조 및 빚의 탕감만을 약속한 것이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집행에 따른 여파를 잘 고려하거나 미처 대비하지 못해 발생하는 큰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는데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지향하다 부작용만 낳는 결과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입학사정을 위해서 FAFSA의 제출이 늦어져도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나 칼리지 보드를 통한 C.S.S. Profile등을 우선적으로 제출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대학이 어떻게 처리할 지 여부에 따라서 재정보조와 입학사정의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일단,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대학들의 서치를 현 가정상황에 낮게 비슷한 수준의 재정보조 지원수위를 가진 대학들로 선별해 동시에 지원해야 할 것이며, 대학에서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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