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의 실천기준과 지혜

April 18, 2022

대부분의 대학들의 합격발표가 거의 마친 가운데 당락의 희비도 있고 합격한 후의 희비도 동시에 엇갈리고 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합격한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이 예상보다 매우 적어 과연 등록할 수 있을지 염려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도 재정보조 신청과 준비가 잘못된 것인지 아무리 봐도 가정형편에 비해 너무 적은 보조금으로 원하는 대학을 등록할 수 없다면 부모의 심적부담과 자녀가 느끼는 한계상황 등의 심적고통으로 실제 이를 당해보지 않은 가정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 하겠다. 이 같이 Need Based 재정보조란 가정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고 나머지는 재정보조 지원을 통해 면학을 할 수 있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이지만 동일한 가정에서 두 형제가 동일한 대학에 진학해도 보조금이 각각 달라질 수 있는 있기에, 이러한 이유가 왜 발생하는지 한번쯤 돌이켜 숙지해야 할 문제이다.

재정보조 지원이 잘 나오는 경우는 불평도 없겠으나, 재정보조금액 자체가 적게 나오거나 지원금은 학비전액 가까이 받았지만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의 비율이 매우 적고 나머지가 모두 융자금 등의 유상보조금으로 구성되는 등 이러한 상황은 비일비재하게 가장 흔히 발생하게 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재정보조금 지원내역이 잘못나올 경우라면 신청시 잘못된 정보입력이나 설계부족으로 비롯된 재정보조 공식의 이해부족으로 당연히 재정보조지원이 잘못 계산될 것이므로 아무리 재정보조를  잘 신청해도 대학자체의 실수도 발생하는 경우의 2종류의 문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모두 신청과 진행에 따른 차후의 문제점들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히 다뤄야 할 부분은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입력 정보가 사전에 얼마나 잘 준비한 정보인지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수입은 적은데 많은 현금자산있는 경우에 대학에서는 물론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 가정분담금(EFC)을 증가시키로 동시에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증가된만큼 축소된다. 결국, 가정분담금을 더 지불해야 하고 동시에 재정보조금도 같은 비율 등으로 줄어들게 되는 이중고를 당한다. 이 경우에는 재정보조 담당관이 재정보조공식에 따라 가정분담금을 증가시켜 재정보조 지원금을 줄여 계산하는 일보다 오히려 담당관 개인의 편견으로 연간 총비용만큼 현금자산이 있는데 왜 재정보조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무엇보다 형평성에 따른 계산보다는 훨씬 적은 재정보조 지원을 해 주게 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학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부당하게 느껴도 어필을 통해 부당함을 강조할만한 뒷받침 데이터를 갖고 진행할 만한 기준과 늘력이 거의 없어 실패할 것은 거의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계산치와 재정보조 내역을 지적하기 보다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곧바로 자신의 재정보조 상황에 따른 X-Ray를 한번 찍어보고 사전설계를 통해 무엇보다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그 중요성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이다. 따라서, 보다 나은 재정보조는 사전설계에 따른 올바른 실천에 있으며 그 기준은 연방법에 따라 사전에 잘 설계해 나아가는 지혜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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