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교육부 예산변동이 주는 재정보조의 영향

December 3, 2012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김군은 매년 재정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김군의 가정형편은 변동이 없는데도 금년에 무상보조금이 조금 줄고 반대로 학생융자금 지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김군은 현재 대학에서 전공을 바꾼 관계로 최소한 1년정도는 더 학업을 지속해야 졸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늘어나는 학생융자금에 대해 걱정이 된다고 한다. 이렇게 대학에서 면학의 꿈을 달성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교육부는 오는 2020년까지 미국내 대학졸업률을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미교육부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대학생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재정보조지원이 아닐까 생각한다. 매년 그렇듯이 미교육부가 대학학자금 재정보조지원에 대한 예산을 더욱 늘려 발표는 하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 2013년에도 결국 무상보조금보다는 유상보조 예산을 더욱 늘려 편성함으로써 현질적인 학생인구의 증가율과 미정부의 재정보조예산의 상관관계를 비춰볼때에 실질적인 재정보조 혜택이 오히려 줄수도 있다는 우려가 더 많아지게 된다. 더욱이 상당부분을 주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In-State주립대학들의 경우는 그야말로 커다란 재정지원 수위에 변동이 없는 한 별차이가 없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지원과 오히려 크게 줄어든 주정부의 예산압박으로 인한 재정보조감소에 따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신입생을 선발해 놓은 뒤에도 재정지원 부족에 따른 신입생들의 등록이탈로 이어져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금년에는 내년에 대학에 진학할 신입생들의 입학사정시 재정보조신청 요강에 많은 변동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이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대학의 우선마감일의 변동사항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입학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재정보조 검토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대학의 웹사이트나 우편 혹은 이메일등을 통해 학생에게 알려주게 된다. 그러나 재정보조신청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자녀들과 학부모들이 이를 대처해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그 진행절차와 이해부족으로 자칫 신청서마감일을 쉽게 놓혀버리거나 혹은 제출내용에 상당한 실수가 발생하게 되어 합격한 후에나 진행되는 재정보조지원 내역에서 상당한 불이익도 당할 수도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이러한 실수로 재정지원을 잘 받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비용등으로 대학선택까지 영향이 갈 수 있으므로 많은 우려를 낳게된다. 실질적인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예산을 비교해 보자면 무상보조금으로 가장 대표적인 Pell Grant와 SEOG(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연방정부가 약 $36.6 Billion Dollar의 무상보조금을 970만여명의 학생들에게 보조해 주었으나 2013년 예산에는 $37.5 Billion Dollar를 할당함으로써 대략 975만여명에게 무상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수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혜택이 축소될 수도 있겠다. 즉, 현재 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 및 유상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수는 2011년에 대략 3천5백5십6만4천여명, 2012년에는 3천4백6십만 7천여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으나 2013년에 다시3천5백9십5만2천여명으로 증가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 및 유상보조금 모두를 함께 계산했을때 총 재정지원예산은 2012년의 경우의 $153.54 Billion Dollar에 비해 2013년에는 $165.05 Billion Dollar로써 약 $12 Billion Dollar를 증액시킨 것처럼 보이나 이러한 예산금액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방정부의 Student Loans(즉, Stafford Loan과 Perkins Loan)의 합계를 볼때에 2012년의 약 $115.80 Billion Dollar보다 2013년도는 $126.04 Billion Dollar의 대폭 유상보조금이 거의 $12 Billion Dollar 가까이 증액시킨 것을 보면 결국 2013년의 재정보조금 예산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상보조금 부분을 늘려 교육예산을 늘린 것 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따라서, 무상보조금인 Pell Grant와 SEOG가 조금은 늘었지만 인구증가율에 따른 학생수가 늘어난데 비하면 실질적인 재정보조지원은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상기의 비교분석은 실질적인 데이터를 놓고 개인적인 해석을 한 것이므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겠으나 2013-2014학년도의 재정보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와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많은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